온라인 위조상품 적발은 60만 건, 형사입건은 단 8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위조상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지적재산보호원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0만 815건을 적발했지만 특별사법경찰 수사연계는 4년간 8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이 목적 "이라며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자 피해 지속 발생 우려된다"라고 해명했다 .

그러나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차단과 함께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인선 의원은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0 건 '이었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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