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중 1명꼴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아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2016~2022년간 내국인 및 외국인의 1인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 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천100명 중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천200명(26.4%)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천100명(23.9%)에서 2020년 5천700명(37.3%)으로 늘었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천1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천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85.7%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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