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 충돌의 연속,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않아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첫 국정감사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국방위원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면서 시비가 붙었다. 여당 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 '네탓'으로 돌렸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다. 정치 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의 참석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특히 성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막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 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이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국회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열리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정감사장의 주요 이슈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