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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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  수정 2023-10-18 18:47  |  발행일 2023-10-19 제5면
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헌재소장은 11월10일 임기만료로 교체를 앞둔 상황이었다.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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