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충해야"…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 혁신을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 대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국립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 장관의 보고 후에는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여당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경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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