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2차 이전 '희망고문' 되나…아직 준비도 안 돼

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아 현 정부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10월이 돼야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진행됐지만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며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이 많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가 아닌 비혁신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가능한 토지 잔여부지와 확장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점이다. 토지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용역 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10월 이후에나 로드맵 작업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로드맵 발표는 아무리 빨라도 2025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의미이다. 내년 10월부터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고 해도,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로드맵이 완성될 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희망고문'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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