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에 "정치적 유불리 계산않고 국민합의 도출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구체적인 수치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읽으며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지만 개혁없이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윤 정부는 이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 당시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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