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전쟁' 시작…R&D 예산 외 尹·李 만남도 관전포인트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국회가 31일부터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야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예산안이 올해 대비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역할을 위해서는 확대 제정을 펼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공세= 이미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 의사를 밝히며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사상 초유의, 듣지도 보지도 경험도 못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히 심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식으로 예산 심사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대응=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치공세나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소수 여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치공세·가짜뉴스에 대해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해주고, 예결위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 기한 내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TK 총력전=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국회 예결위 구성을 보면 대구경북의 경우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정재(포항 북구)·김영식(구미시을)·양금희(대구 북구갑)·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는 이날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응에 나섰으며 경북도 역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도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전포인트=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지역상품권·새만금예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총선에 직면한 여당이 일부 증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간 일부 조율은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전쟁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31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가 요구했던 영수회담 형식이 아닌 5부 요인들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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