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교육 해결 않으면 지방시대 요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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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31 | 수정 2023-10-31 07:46 | 발행일 2023-10-31 제4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안)'을 심의하는 등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송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 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지방에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의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순방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에 윤 대통령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