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통해 정주여건까지 개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안 주요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 우려에 따른 해답을 '교육'에서 찾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했다.

정부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특구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후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구에는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지역책임 교육·돌봄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 교육·정주 여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또한 지역 산업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해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도 포함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통해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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