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환수"…국세청 강력 세무조사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면서 불법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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