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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현판식이 지난 10월 4일 구미시 신평동 스마트커넥트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구미시 제공> |
대구·경북 반도체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비수도권 기업 입주 허용(영남일보 11월 6일자 1면·9일자 10면 보도)의 단초가 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운영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에 비수도권 입장을 대변할 기관, 단체는 없어 수도권 스스로 규제를 완화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위는 지난달 8일 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안을 심의했다. 18명(회의 주재 등 국토부 관계자 2명 제외)의 실무위원 중 10명이 참석, 해당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내용은 '비수도권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로만 바뀌어 비수도권 기업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정부위원(10명)으로는 교육부, 환경부, 산자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계자 6명이었으며 민간위원(8명)은 절반인 4명이 참석했다. 위원 부처이지만 이날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해당 사업지로 사업을 확장한 후 비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차츰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용인시에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입주 우선 순위에 비수도권 기업을 추가할 경우, 해당 기업들의 무분별한 입주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해당 지구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반도체 관련 기업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업의 무분별한 입주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심의의 최일선인 수도권정비위에 정부 부처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만 참여하는 데다, 민간위원 또한 대학 교수와 연구원이어서 비수도권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위원 8명 중 대구·경북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어, 지방 유일의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를 비롯해 대구·경북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수도권정비위에 지방을 대변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 보니 규제를 받아야 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스스로의 규제를 해제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참여해 지방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