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합참 "즉각 중단하라" 공개경고·NSC 소집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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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0 15:31  |  수정 2023-11-20 15:37  |  발행일 2023-11-20
尹 순방기간 중 北 도발 우려에 국가안보실 NSC열고 "즉각 대응 준비"
합참도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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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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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일 대통령실 및 합동참모본부가 대응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 도발 가능성 및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순방 기간 중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북한의 도발에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개적으로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하고 엄중히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측면"이라며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 9·19 구사합의 효력정지 등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항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항은 계획돼 있던 것으로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도 "다만,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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