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체불은 범죄행위"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요청…노봉법은 논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주 중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보다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이 12월2일까지인 만큼 12월1일 임시국무회의 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금 체불 대응 및 순방성과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이 형사법 상 범죄 행위임을 지적하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천억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 관련 법안도 조속한 논의를 촉구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를 갖고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3국 간 포괄적 협력 제반 사항을 점검한 점 등도 하나하나 짚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37건의 MOU가 체결된 점도 언급하며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진출할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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