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은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증여세다. 현행법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양가를 합쳐 1억까지 세금 없이 받는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 가정마다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즉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출산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또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은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증여세다. 현행법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양가를 합쳐 1억까지 세금 없이 받는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 가정마다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즉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출산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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