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독도 전경. 영남일보DB

국민의힘 김병욱의원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는 김 의원의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법안이 유사한 유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 대표 발의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법안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돼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법은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 섬 주민들을 위한 기존 '섬 발전 촉진법'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등 섬의 기반시설 설치, 여객선 등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울릉도를 비롯한 섬 주민의 정주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킬 전망이다. 더욱이 울릉군은 연도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영토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울릉군, 경상북도, 행안부 등과 함께 울릉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과 복지 향상 등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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