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군위군, 군위지역 지방도 인수 두고 '의견차'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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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0 18:05  |  수정 2023-12-10 18:17  |  발행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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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도. 영남일보DB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경북도로부터 관리권이 넘어온 지방도로 일부에 대해 대구시가 사업 포기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와는 달리 대구시는 지방도로 관리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군위군의 예산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대구시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경북도로부터 아직 이양되지 않은 사무·재산을 인수한다. 여기엔 그동안 경북도가 관리해 온 군위 지역 지방도 5개 노선(95.42㎞)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이 △지방도 927호선 동부~용대 간 4차로(3㎞) 확·포장(176억원) △지방도 927호선 군위~소보 간 2차로(5.87㎞) 개설(450억원) △지방도 919호선 효령~우보 간 2차로(6㎞) 선형 개량(290억원) 사업 등이다.

군위지역에 있는 도로 폭 20m 미만의 지방도는 경북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던 도로인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조례에 따라 지방도는 군위군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군위군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이들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들 사업 구간 중 완공 단계에 있는 동부~용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위군이 맡기로 했다.

군위군은 나머지 2개 지방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지방도를 광역시도로 지정하고 유지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군위~소보 간 2차로 개설 및 효령~우보 간 2차로 선형 개량 등 2개 구간은 군위군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경북도와 달리 도로법상 지방도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이들 구간은 당초 경북도가 계획을 세웠던 사업인 만큼, 대구시는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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