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청년층에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 공급"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공공임대 5만 호, 공공 분양 6만5천 호를 공급한다. 또 국가자격증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 2만 2천 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간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청년 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임대 5만 호, 공공 분양 6만5천 호를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 임대 3만 등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고물가 속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보호를 위해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

청년친화도시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정 기간 5년, 지정단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해서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정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만 2천 명을 채용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6개월 인턴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 경험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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