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오나' 내년도 예산 협상 난항 거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 데드라인(20일)이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예산을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민생 발목잡기 정당'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 채 정부 예산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야가 뒤바뀐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예산안까지 동시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