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과제는 '김건희 특별법'…독소조항 제거 등 합의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첫 과제는 야당의 '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될 전망이다.

한 지명자는 오는 26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곧바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28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 지명자도 최근 이 법안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한 만큼, 총선에서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법안이 통과돼 특검이 출범하면 총선 당일까지 정국 이슈가 모조리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 여권의 우려다.

문제는 여당의 처리 불가 방침에도, 의석수 상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또는 '변함없는 당정관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대위 출범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독소조항 제거, 선거 이후 특검 실시'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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