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다른 차원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입장하며 어린이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 한해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 추진성과에 대해 짚은 뒤 내년에도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올 한해 정부 성과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대응 △ 민생방문 통한 현장 목소리의 정책에 반영 △새로운 천안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책 중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내년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3대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방향은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며, 의료개혁은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각 부처에는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다시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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