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상정 앞 전운 도는 여야…"총선 정쟁용" vs "반드시 처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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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8 | 수정 2023-12-28 07:23 | 발행일 2023-12-28 제5면

오늘 본회의 자동상정 표결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쌍특검과 관련해 서로 절대 양보는 없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김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을 말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 상 야권이 결집할 경우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방해하려는 법안이고,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가장 문제 삼는 쟁점은 특검법 12조 '대국민 보고 조항'이다. 특검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브리핑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두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론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