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지'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파문…尹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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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9 06:50  |  수정 2023-12-29 06:50  |  발행일 2023-12-29 제4면
野 "독도 팔아넘길 속셈인가"

국방부가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제외하면서 28일 정치권을 달궜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됐으나, 독도 영토 분쟁을 인정한 꼴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5년 만에 새로 집필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됐다.

국방부 해당 책자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표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크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뉴스를 접하고 국방부에 즉각 정정할 것을 요청했고, 바로 조치한다는 답을 받았다"며 "독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땅이며 이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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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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