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기업 진입 규제, 신고제로 완화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위치정보 사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정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 규제는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위치정보 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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