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및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80%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말 종료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1분기 중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어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연구·개발(R&D)의 경우 기존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여당은 또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역시 마찬가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이 민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민생의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내수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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