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작용 해소 때까지 공매도 금지…R&D 예산 대폭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회 형식으로 열렸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적극적인 민생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또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