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연휴 성수품 집중공급·온누리상품권 늘려…민생 지원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주요 성수품에 대해 집중공급 및 할인지원(20%→30%)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는 등 설 명절 민생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확대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종이형 100만원→150만원)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의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택배대란 등의 우려에 정부는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천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민생 대책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자 경감책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고위당정협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정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우리 국민께서, 동료 시민들께서 그 차이를 즉각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위원장은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이 모두에 발언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대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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