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할 것"…내년도 R&D예산 '대폭 증액'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를 '민생을 살찌우는 산업'으로 규정짓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만료되는 것을 짚으며 "법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결국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지원에 대한 성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예산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R&D(연구개발) 예산 논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며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의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면서 원전 사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각자들'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발언은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서는 것을 두고 국가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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