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세부 육성계획 올 상반기 발표

구미 국가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에 대한 정부의 세부 육성 계획이 올 상반기 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에 중점을 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액 공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지원에 중점을 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세부 육성 계획을 올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및 인허가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최근 수도권에 622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홀대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구미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부는 "당초 4조7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주요 앵커 기업들만 대상을 한 것"이라며 투자액이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투자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세부 육성 계획에는 정부 지원책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별도의 정부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미시 등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제 해제 △노후화 된 구미대교 안전 대책 마련△세액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세액 공제 확대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액 공제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미시는 지역 반도체 선도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투자 규제와 지원 사항 45건을 발굴, 향후 특화단지 지원방안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애로·개선 사항으로 현재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토지, 건축물 등 기존 유형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은 "투자 세액 공제 자체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실은 또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제도 차체가 국가의 국부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라는 취지"라며 "토지나 건물의 경우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 토지 등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 준다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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