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번주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 추가 검토 등으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주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3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개최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려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은 의원들의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또는 지원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추모공간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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