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TK 국회의원들, 공약완료율 56~57%

21대 국회의원 지역별 공약이행현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

제21대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지난해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2개월 간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의원 251명의 공약완료율(12월 기준)은 51.83%였다. 전체 공약의 절반 정도를 이행한 셈이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천925개(51.83%) △추진 중 4천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TK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는 전국 평균 대비 높았지만, 광주(66.86%), 인천(63.43%), 충남(58.33%) 지역보다는 낮았다. 대구지역 의원들의 공약은 △완료 56.87% △추진 중 40.28% △보류 1.42% △폐기 0.00% △기타 1.42% 등이었다. 경북지역 의원들의 공약은 △완료 57.70% △추진 중 38.60% △보류 2.87% △폐기 0.21% △기타 0.62% 순이었다. 대구에서 보류된 공약은 △팔공산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헬스산업 육성 등이다. 경북 폐기 공약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또 △공공기관·기업연수원 유치 △생활의학연구소 설립 추진(예천) △청도의료원 건립 추진 △서의성IC-신도청 간 4차로 도로 건설 등 14개 공약은 보류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국회의원의 공약 내용이 문제였다고 짚었다. 국회의원의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9천502개) 대비 14.94%(1천420개)에 불과했고,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8.40%(7천450개)였다. 이런 탓에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관련 활동보다는 지역개발 이슈에만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체계 부실이었다"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또 극단적 대결정치가 공약 이행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공약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거액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에선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경북은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이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미공개 의원'으로 분류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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