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역의료 근본적 살리는 정책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들어 8번째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4대 정책 패키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 핵심 이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도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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