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사 단행…김관진·김기춘 사면·복권 및 45만명 행정제재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민생경제를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여기에는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7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은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980명이 대상이다. 또한 총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민생경제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도 이번 사면에 대해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던 김관진 전 장관이나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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