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정책 총동원"…이자·세금 덜고 규제 철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전 가게에서 박행복 사장(가운데 왼쪽) 등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미성년자의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술·담배 판매 시 자영업자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즉각 법령 개정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19 상황 및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자, 세금, 공과금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천억 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올해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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