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5% 넘는 고금리 대출 최대 2%p 인하…기업금융에 총 76조 지원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쓰는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2%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선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총 76조 원의 기업금융 정책을 마련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여당이 민간은행과 협력해 대책을 논의·발표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 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은 1년간 최대 2%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3조 원 규모)을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 지원에도 총 56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평가하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추후 벤처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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