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의료개혁 당위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주장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약속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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