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개편…등급 높아도 경제필요 따라 변경"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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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2 | 수정 2024-02-22 07:49 | 발행일 2024-02-22 제5면

비수도권 전략사업은 총량 제외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정부 측도 비수도권에 한해 국가·지역 전략산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 개념을 종전과 달리 넓게 해석해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서두에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4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