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유 유가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2.8%를 기록하는 등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며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월 농축수산물에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 할인을 지원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천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고,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천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동시에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방 물가 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식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가 살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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