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대 정원 30년 전보다 적어"…증원 필요성 강조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파업'이 논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한 총리는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에 과거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이 동참한다는 점을 내세워 '종북세력'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한 통합진보당 추종 세력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국회의원 및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