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 '쌍특검 재표결·선거구' 쟁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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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6 | 수정 2024-02-29 17:30 | 발행일 2024-02-26 제4면

29일 법안처리 두고 공방 예고

'쌍특검법' 표결 결과에 주목

국회는 4.10총선을 50여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및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보여온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뜻하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50일이 넘어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기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총선 직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키워 '반사 이익'을 얻는 동시에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역 중심'의 공천 기조를 펼치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9일 본회의가 마지막 처리 시한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이 극적 타결될 경우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정개특위에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순을 밟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TK)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경북 중북부 지역의 변화가 이뤄진다. 현행 선거구에서 군위를 포함하고 있었던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군위를 내어주고 '울진'을 받게 됐으며, 울진을 포함했던 지역구인 현행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영주-영양-봉화'로 조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