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 달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위해 기재부·국토부 간담회 개최

추경호 의원(우측)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좌측)에게 대구 달성군 그린벨트 규제완화 건의서를 29일 전달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지역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특

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달성군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직접 건의했다.

추 의원은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도 달성군·대구시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전략사업을 적극 발굴·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도 환경은 살리면서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마련에 함께 힘 써주고, 대구시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30만㎡ 이하 → 100만㎡ 이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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