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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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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3-12 07:26 | 수정 2024-03-12 07:25 | 발행일 2024-03-12 제12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 속도도 빠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천억원으로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엔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급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과 연관이 깊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규모가 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