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전·폐업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상권의 경우 오는 26일 경북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이며, 제출 내용은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이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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