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국회의원이 되려고 기를 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현재 공식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10일 대한민국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배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상상 초월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세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하고 있다. 특권과 특혜의 보호막에 안주하겠다는 심산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고 '방탄 국회'가 수시로 열린다. 자유롭게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도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판 중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인물이 총선을 겨냥해 정당을 만드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다. 범법자가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꼴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지만, 크고 작은 혜택을 합치면 180여 개에 달한다. 세비는 1억5천7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 후원금 최대 3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을 가볍게 넘는다. 또 의정활동 경비 1억1천279만원, 연 2회 해외시찰 비용도 지원된다. KTX특실과 공항 귀빈실, 항공기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이용한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인물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 특권이 폐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상상 초월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수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직업적 매력도가 최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 시기에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세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나마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하고 있다. 특권과 특혜의 보호막에 안주하겠다는 심산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정당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막고 국회의원 일신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고 '방탄 국회'가 수시로 열린다. 자유롭게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도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의 보호막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판 중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인물이 총선을 겨냥해 정당을 만드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다. 범법자가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꼴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지만, 크고 작은 혜택을 합치면 180여 개에 달한다. 세비는 1억5천700만원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무실 지원 경비 1억원, 후원금 최대 3억원을 고려하면 실질 연봉은 5억원을 가볍게 넘는다. 또 의정활동 경비 1억1천279만원, 연 2회 해외시찰 비용도 지원된다. KTX특실과 공항 귀빈실, 항공기 비즈니스석도 무료로 이용한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인물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 특권이 폐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제보영상]대구 도로 한복판서 `싸움`…40대 남성이 70대 노인 폭행한 장면 SNS 공개돼 논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500152045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