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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공약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것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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