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입법·사법·행정수도 따로 둬 균형발전 검토해야"

페이스북 캡처

2021년 당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영남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만 하다"며 대법원 이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따로 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예시로 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게  맞는 결정일 수도 있다"고 적었다. 이어 "아울러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지금의 대통령실)를 지방 이전 하는 것은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면서 사법수도 이전 검토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남북)통일을 가정하면 수도는 대륙을 향한 북쪽 개성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한국역사를 보면 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늘 패망을 가져왔다"며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를 근거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법·사법·행정수를 따로 두는 "3수도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같은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법기관의 지방화와 분권정책을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달빛철도 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와 함께 대법원 대구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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