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과도한 의원 특권·특혜…잘못된 정치의 시작점"

장기표〈사진〉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난 27일 영남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선거에 사생결단으로 나서게 되고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오히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특혜가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시작점이란 것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이중지급은 기가 막힌 특권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장 대표는 "선거를 치르라고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비용을 청구하면 선관위에서 이를 다시 보전해 준다"며 "정당 보조금의 목적은 정당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를 전용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선거 보조금으로 300억~400억원을 들여 당사를 구입했다. 그는 "당사가 이젠 800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사에 가보면 근무하는 이는 별로 없다. 당직자들을 만나려면 국회에 신분증을 내고 검사를 거친 후 당직자들이 원해야 만날 수 있다. 이건 그냥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특권 폐지 관련 공약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아쉬워했다.

국회의원이 월급을 적게 받으면 부패할 것이란 일부 우려에 장 대표는 "그 반대"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많은 특권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한다"며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상당수는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법률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세상을 개선하겠다는 인재는 공천받기가 어렵다. 특권이 폐지되면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 국회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요청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운동에 대해 말로는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후원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이는 거의 없다. 말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 말을 아프게 곱씹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