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연비등급제' 시행…구매 보조금 예산은 계속 줄어

대구시가 정리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영남일보DB

정부가 전기차 연비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모든 전기차는 5단계 효율 등급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기차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시행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278개 전기차 전 모델에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가장 효율이 좋은 1등급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PE),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2021년 출시,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2019년 출시 등 6개다.

2등급 모델은 54개(19.4%), 3등급 73개(26.3%), 4등급 83개(29.8%), 5등급 62개(22.3%)로 결정됐다.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1등급 차량은 1kWh당 5.8㎞ 이상 주행을 기준으로 한다. 2~5등급은 각각 5.7∼5.0㎞, 4.9∼4.2㎞, 4.1∼3.4㎞, 3.3㎞ 이하 주행으로 분류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주행거리 1만3천323㎞, 완속 충전 요금 364.5원/kWh를 기준으로 1등급(78만원) 차량 연간 충전 요금이 5등급(162만원)보다 84만원가량 적다.
 
산업부 관계자는 "1등급 전기차를 타면 5등급 전기차보다 매해 전기 2천292kWh를 아낀다. 이는 3년간 여름(연중 4개월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에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은 양"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선호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보조금 정책에서도 읽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 단가를 꾸준히 낮추는 대신 자동차 제작사 경쟁력을 강화해 차량 가격은 내리고, 충전기 확충 등 소비자 사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언급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총 2조5천652억원에서 올해 2조3천193억원으로 9.6% 감소했다. 전기차 성능 보조금 단가는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100만원 감액됐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은 5천700만원 미만→5천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강화됐다. 내년엔 5천300만원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 이에 비례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더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감소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전기차 시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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