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민주당에 총선 막판 악재될까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 사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가 편법 대출 의혹에 휘말렸다. 양 후보는 편법은 맞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했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엔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현장검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며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며 공천 취소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정되면서 는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총선 막판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불똥은 전 국무총리인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로 튀었다. 이조심판특위가 김부겸 위원장 연루설을 들고 나온 것. 신지호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은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로 재임 중인 윤모씨란 인물에 대한 제보를 들었다"며 "윤 씨는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으로 김부겸 전 총리의 전국적 외곽 조직망인 새희망포럼에서 전남지부 출범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씨와 양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선 일절 아는 바 없다. 양 후보의 11억원 대출도 이번에 알았다"며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에 가까운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추악한 짓거리를 삼가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양문석발(發) 편법 대출 의혹은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고, 비슷한 패턴의 개인사업자 대출 260억 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용도 외 유용'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어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약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이 용도대로 쓰였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 후보가 이를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내용은 조사결과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방식은 강도 높은 주택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성행한 '작업대출'의 패턴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문턱을 낮췄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득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80%로 가계 주담대(LTV 60%)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의 대출 검사로 확대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 초기에 확인된 수치라서 사업자대출 조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올 수 있지만, 잘못됐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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