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탄력이냐, 조기 레임덕이냐' 총선 승패 따라 정치지형 급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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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0  |  수정 2024-04-09 19:14  |  발행일 2024-04-10 제3면
與 150석 이상이면 정부 주요 과제 과감히 추진
범야권, 200석 이상 확보 시 '절대반지' 갖는 격
대권 주자 한동훈, 이재명, 조국의 위상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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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유권자들이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진천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총선 승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 차 정책 기조 탄력이냐,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이냐를 판가름한다.


패배하는 정당은 대혼란에 빠지는 반면 승기를 잡은 정당은 미래 권력인 차기 대권 주자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으로 선전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중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도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의대 정원 증원, 저출산·보육정책의 일환인 '늘봄학교'정책,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 혁신적 R&D 지원, 단통법 폐지 등 주요 과제들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절대 반지'를 갖는 격이 된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등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또 '한동훈 특검법안', '윤석열 국정조사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우려한 대로 '식물 상태'에 빠진다.

이를 의식한 듯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히틀러를 언급하면서 '야당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개헌하고 조국 대표 스스로 개헌해서 셀프 사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차기 대권과도 연결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확고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 잡게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해 200석에 근접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간 범야권 대권 경쟁이 시작된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든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지도부 붕괴로 인한 당내 혼란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분당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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